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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부 보조금은 어디로? : 태양광 산업의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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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이엠에스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0-02-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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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국내 1위, 세계 2위 제조업체인 OCI가 국내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低價) 물량 공세를 견디지 못해서다.

국내 2위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한국폴리실리콘도 2018년부터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한화솔루션 역시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모듈의 중간 재료인 잉곳·웨이퍼를 만들어내는 웅진에너지는 작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태양광 산업은 원료를 가공하는 폴리실리콘과 이를 녹여 결정으로 만드는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발전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돼 있다.

 이 중 폴리실리콘 생산량 세계 3위 업체인 OCI가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잉곳과 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가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은 크게 위축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의존도가 심해져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

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이러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태양광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이지 않고

값싼 패널을 수입해 발전 설비를 늘리는 데 집중되다 보니 중국 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태양광 산업까지 무너지면 큰일이다.

에너지 정책이 잘못되면 전기 값이 급등하며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 삶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계기로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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